의료 보험 민영화 -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 후 ‘의료보험 민영화’해 병원비 오를 거란 소문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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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료영리화는 위와 같은 의료공급체계에서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이라고 해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병원에서는 발생한 수입을 병원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입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인력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된다면 투자자들의 자본이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이 아닌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들어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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