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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의 자문에 응한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관이 '직권'으로 분리조치 등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폭행의 흔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했음에도 경찰관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에서는 가정폭력 범죄에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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